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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토부장관, 실거주 의무 폐지예고

이번 국토부장관 요즘 부동산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실거주 의무' 논란입니다. 우리가 최근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거주 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실거주 의무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실거주 의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실거주 의무'라는 이야기만 들어보면 '집주인이 진짜 거주를 해야 한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2021년에 대한민국 집값이 굉장히 폭등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서 '실거주 의무'를 도입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주변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분양가를 ..

경제 2023. 12. 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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