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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파격 대출정책
정부가 집값의 80% 한도, 2%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삽니다. 그러면 어떤 대출이 나에게 가장 유리할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이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서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집을 산다는 게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꼭 사야 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정부에서 지난 11월 24일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것은 분양가의 80% 한도 내에서 2% 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0.78이 깨지고 더 아래로 떨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소멸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일환이 되어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수 있게 돕자는 취지에서 정책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분양가 80% 한도, 2% 금리 주담대 출시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5.3%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려고 은행에 가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물어보면 평균적인 사람의 신용도에 평균 연봉이면 한 5.3%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는 3.5%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경우 2% 대의 금리로 해 주겠다는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손해 나는 부분은 정부에서 세수로 메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입 요건이 있습니다. 연소득 3,500만 원이 원래 한도입니다. 그런데 5,000만 원 이하면 해당이 됩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소득이 작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작은 사람은 DSR에 걸려 많이 대출을 하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청년전용주택 드림 청약통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금리도 4.5%로 상당히 높습니다. 꼭 집을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높은 금리로 청약저축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한도가 5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00만 원까지 상향합니다. 1년에 1,200만 원 정도까지 넣을 수 있고, 이제가 연 54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을 하고 그 분양가의 80%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2%대라고 보면 됩니다. 결혼이나 출산, 다자녀가 생기게 되면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 사항은 이런 청약통장의 경우 세대주만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세대원도 가능한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대원인 분도 청약 통장을 가입해 두었다가 청약을 신청하고,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최장 40년, 고정 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간 1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대응방안
소득이 낮고, 집값이 너무 비싸지 않은 주택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에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책을 펼친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7억짜리 집에 월세를 살면 지금 월세가 보통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청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한 달에 170만 원입니다. 어떤 게 더 이득일까요? 당연히 내 집을 마련하고 원금과 이자를 170만 원 갚는 게 좋습니다. 만일 지금 월세를 살고 있다면 이를 통해 집을 사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게 이득이 됩니다. 지금은 만 34세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30대 후반까지 연장하겠다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 다자녀 등 출산율을 높이고자 시행된 정책이라고 하였는데요. 왜 청년만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택드림대출은 2025년도에 출시가 됩니다. 그 당시 주택 분위기도 보고, 부동산 시세도 확인해야겠지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다시 2% 금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아무래도 2% 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이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