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7년 만에 한국 제외, 환율 관찰대상국

[출처:조선일보_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스위스가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고, 베트남,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6국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국 7년 만에 한국 제외시켰다

우리 대한민국이 7년 만에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이 7년 만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2016년에 지정된 이후 7년 만입니다. 그러면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진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들어가 있어야 좋은 것인가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환율 관찰대상국은 철저히 미국의 국익에 우선을 위해 지정하는 것입니다. 3가지 기준 중에 2가지가 해당되어 우리나라가 그동안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 150달러 이상 무역 흑자와, GDP 대비 3%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경상수지가 뭐냐 하면 경제 성장의 주요 표 중 하나로 국가나 기업의 수입과 지출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경제 용어입니다. 수출이 많으면 흑자, 수입이 많으면 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흑자가 GDP 3%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1년 중 8개월은 GDP대비 2% 를 초과하는 달러를 순 매수하면 관찰 대상국 조건에 들어갑니다. 달러를 매수했다는 말은 달러가 늘어났다는 말이고, 우리나라가 돈을 좀 벌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내지 못했고, GDP 대비 2%를 초과하는 달러를 매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고 우리가 호재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은 악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건전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무역 수지의 경우 우리나라가 208개 중 200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있었던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반기에 35조 적자를 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5월까지 계속 적자였습니다. 6~9월까지는 흑자로 돌아서기는 했는데, 그 수치가 지금 208개국 중에서 200등이고 35조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출도 지금 4.4% 감소했습니다. 수출도 감소했는데 흑자였다는 것은 수입은 더 더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수입이 줄었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소비를 줄인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줄어든 경상수지는 1월에서 8월 기준으로 작년대비 53.6%를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비가 53.6% 감소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제가 많이 나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외환 보유 관련해서도 외환 보유고가 줄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4,128달러인데 12억 달러를 최근 3달 동안 사용했습니다. 이 것은 환율 방어에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환율방어를 하는데 달러를 사용하였습니다.

 

환율 관찰대상국

환율 관찰대상국이란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해당 국가가 환율시장에 개입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켜보는 나라를 의미한다. 지정기준은 대미 무역 흑자가 150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 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대비 2% 이상이며, 1년 중 8개월 이상 외환시장 개입한 경우 등이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 두 개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작년에 GDP대비 1.8%, 작년 하반기에서 올 상반기까지 0.5%를 기록하고, 외환시장 개입 정도도 낮은 것으로 분석돼 이번에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11월 7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스위스를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시켰다.

 

시사점

오늘 내용을 쭉 공부해 보니까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는 말은 우리 경제가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빠졌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에서 돈을 못 벌어들이고 있고, 달러를 보유하는 것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미 무역 흑자의 경우도 돈을 벌어서 잘 되고 있는지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경상수지가 208개 중 200등이었습니다. 우리 바로 뒤에 필리핀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필리핀과 동격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가 튼튼하지 못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경제가 활성화돼서 돈도 많이 벌고, 무역에서 흑자도 내고, 달러도 좀 많이 챙겨 두고 관찰대상에 들어가는 게 결국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