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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 달 2월부터 1% 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작됩니다.
요즘 신생아 특례대출 건으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아니다. 라는 의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일단 우리가 신생아 특례대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약사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동산 시장에 굉장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1%대 금리의 신생아 특례대출이 있습니다. 1%대 금리는 우리가 과거 제로금리 시대에나 나오던 대출 금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때는 1% 후반, 2% 초반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준 금리가 3.5%이다 보니까 대출금리는 5% ~ 6%대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대 대출금리로 최대 5억까지 빌릴 수 있으니까 굉장한 이점이 있습니다.
신생아 대출금리 대상은 신생아(2년 이내 출생)가 있는 가정에만 적용이 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정책입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부동산 문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특약사항
오른쪽 국토교통부 자료를 참조하시면,
대상주택은
-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
- 전용 85㎡ 이하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34평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은
- 2년 내 출생을 한 가정, 2023년 출생부터 적용합니다.
- 연소득은 1억 3,000만 원, 순자산은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직장인 기준으로 연소득이 1억 3천이 넘는 신혼부부가 많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출산은 한 상태여야 합니다.
한도 금리가
-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고
- 금리는 1.6% ~ 3.3%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출산을 한 명 더 한다고 했을 때,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기타 특약사항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최근에 정부에서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서 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이 뜻은 우리가 분양권을 사게 되면 그때그때 납부하게 되는 비용을 대출로 납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거주 의무'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을 적용받아서 집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를 꼭 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조항은 처음에는 없었는데 신생아특례대출로 인해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로 인해 실거주를 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적용하게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직접 들어가서 살 사람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주택 출산가구가 얼마나 신생아 특례대출을 활용하여 집을 구입하게 될까요?
주택 구입의 거래가 활성화되면 작년 특례 보금자리론때와 유사하게 부동산이 소폭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반대로 출산가구가 많이 구입하지 않으면 집값 반동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부분이 신생아특례대출은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정부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LTV 70% (집값의 70% 까지만)
예를 들어 8억짜리 집을 구매한다고 하면 집값의 70%니까 5억 6천만 원, 그런데 최대 5억까지만 대출이 되니까 나머지 3억은 알아서 구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생아특례대출'이 해당되는 대상이라면 혜택을 활용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급매를 구입한다고 할 때 대출금리를 1% 금리로 산다면 분명 이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다시 저 금리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1%대 금리는 나올 것 같지 않고, 우리가 제로금리 시대에도 주택담보대출이 2%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 금리는 더 이상 금융권에서는 빌릴 수 없는 금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저출산이 불러온 하나의 혜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보기 힘든 금리입니다. 대상이 된다면 1%대 초 저금리로 내집마련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에 2024년 달라지는 정책 관련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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